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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복-학원비 등 교육물가 집중 단속

2009-01-20 08:02

 정부가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교복값과 학원비 등 교육 물가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처 합동으로 천정부지로 솟는 교육 물가를 잡기 위해 학습지 구독비, 교복비, 학원비, 등록비 등 4가지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올해 각 가구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업체들이 최근 10~15%씩 교복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는데다 학습지와 학원비도 10% 안팎 올라 서민 가정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복의 공동구매 기간을 연장해 시일에 쫓기지 않고 교복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복 공동구매율은 2006년 7.1%, 2007년 17.8%, 지난해 25.4%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교복 공동 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겨울용 교복 공동구매 계약이 완료된 학교들의 구매가격은 12만~16만 원으로 대형업체보다 절반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비는 관할 교육청 중심으로 주변 학원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로 했다.   

 학습지 또한 업체에 지나친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학기가 다가오는데 교육 물가가 심상치 않아 교복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수시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원자재값 인하에도 꿈쩍하지 않는 밀가루, 생선통조림, 맛살, 식용유, 과일주스, 빵 등 환율 품목 6개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환율 품목에 대한 인하 요인과 시차를 점검해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에 가격을 내릴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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