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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실모독 혐의 호주작가에 징역형

2009-01-19 17:17

 태국 법정은 19일 왕실모독 혐의로 구속기소된 호주 작가 해리 니콜레이즈(41)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법정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국왕과 왕세자, 태국과 군주제를 비방, 형법 112조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징역 6년형을 선고했지만 본인이 유죄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상을 참작해 3년형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국왕과 왕실에 대한 모독은 중죄로 다스려 유죄로 판명될 경우 형법 112조에 따라 최고 15년형에 처해진다. 또 현행법은 왕실모독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외부에 공개되는 것조차 금하고 있다.

 태국에서 대학 강사 생활을 했던 니콜레이즈는 2005년 11월에 '진실처럼 보이기'라는 소설을 발간한 뒤 왕실 모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니콜레이즈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작년 8월31일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체포돼 지난 5개월간 구속 수감중이었다.

 태국 경찰은 이밖에 전직장관, 교수, 영국의 BBC 기자도 왕실모독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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