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식견과 경험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자산운용 인력이 운용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도 담당하는 등 지배구조 자체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민간 전문가들이 작성한 '2006년 기금의 자산운용 평가보고서'에서 30일 확인됐다.
◇ "자산운용인력 1~2명 불과"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인력이 1~2명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자산운용 인력은 1명이며 전문성도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추가적인 전문운용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다수의 외부전문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자산운용은 팀장 1명, 사원 1명이 맡고 있으며 그나마 운용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단지 1~2회의 세미나 참가를 통해 운용인력의 전문성을 보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한국언론재단 기금이사(자산운용총괄) 1명을 제외하면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없으며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자산운용은 농협중앙회 양곡부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내부 운용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부인력이 장애인고용팀장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평가단은 아울러 축산발전기금의 자산운용은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전문성 확보 불가능하면 연기금투자풀로"
수출보험기금은 1조원이 넘는데도 11명의 인력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1조원을 운용하는 투신사의 인력규모가 40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 기금의 운용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이 기금의 성과평가에 참여하는 기관의 대표가 자산운용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인연금의 경우, 기금담당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5명이지만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내부조직.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연기금 투자풀을 이용한 운용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평가단은 "군인연금은 자산운용 의사결정 자료가 없으며 운용관리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자산운용은 4명이 맡고 있으나 전문성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위탁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기금의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전문인력의 순환 보직제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핵심인력의 잦은 교체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재단이사장과 상근이사가 자산운용 의사결정"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국제교류기금은 내부에 자산운용과 관련해 심의.의결을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단이사장.상근이사가 자산운용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운용 담당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또 남북협력기금의 자산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남북협력추진협의회는 전문성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자산운용에만 집중할 수 없는 기구여서 효율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자산운용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 담당 임원 휘하에 있는 신용보증기획 부장이 심의회의 의장이어서 독립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사업 전반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지만 위원들이 자산운용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평가단은 설명했다.
평가단은 또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자산운용인력(자금부장)이 동시에 성과평가 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는데, 운용과 평가는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역시 자금운용부서가 위험관리.성과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고쳐져야 하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자산운용.리스크관리 조직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분리돼야 한다고 평가단은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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