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배 경찰청 경비과장은 24일 경찰청이 주최한 '평화적 준법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한국ㆍ일본ㆍ프랑스 공공질서유지 전략세미나'에서 "근거리에서 경찰관과 차벽을 공격하고 방화하려는 시위대에 테이저 건을 사용하거나 살수차(속칭 물포)에 최루액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효사거리가 5~7m 가량인 테이저 건을 2003년부터 일선에 보급했으나 시위대에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강력범 검거에 활용해 왔다.
또 최루액은 1980년대에 국내 경찰이 도입해 집회ㆍ시위 진압에 사용해 왔으나 1999년 이후 사용된 적이 거의 없다.
장 과장은 또 "차벽겸용 차량, 채증장비를 탑재한 이동위성방송 송출 시스템, 진압복이나 방패에 부착할 수 있는 이동식 부착형 카메라, 깃대형 카메라 등을 개발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격ㆍ폭력 시위문화에 대해 "과거에는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명분이 있어 정당한 방법으로 인식됐으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지금은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대신 물리력 사용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폭력성과 무능함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요즘은 폭력시위가 많지도 않고 시대에 따라 시위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교통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대규모 시위도 대부분 경찰과 협의해 진행되고 있고 불법시위는 지금도 철저하게 처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택순 경찰청장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신부 등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안 경찰대 교수, 이임걸 경찰청 전의경 경찰관 대체 태스크포스계장 등이 나와 공공질서 정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경찰청의 오타 노리히코 경시, 도쿄 경시청의 나카가와 료지 경부, 프랑스 경찰에서는 프랑수아 아일리오, 필립 레마르씨 등이 참석해 자국의 시위문화와 경비대책을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동희 경찰대 교수, 곽대경 동국대 교수, 권순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양정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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