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3일 연안 어자원 확보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바다목장사업의 현장 소장으로 재직하며 양식장 사료업체 대표 등과 짜고 국고지원금 4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한국해양연구원 책임기술원 박모(46) 씨를 구속했다.
또 해경은 박 씨와 공모해 국고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양식장 사료판매업체 대표 이모(43) 씨 등 업자 6명을 입건했다.
박 씨는 국내 최초의 바다목장 사업장인 경남 통영의 바다목장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목장에 사용할 치어용 사료를 납품받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한국해양연구원에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3년부터 3년간 총 1억2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지분을 갖고 동업자 자격으로 참여한 치어 배양업체 대표 이모(41) 씨를 통해 다른 업자와 담합해 방류용 치어 200만 마리를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2004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 업자들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씨는 2005년 4월에는 바다목장에서 연구용으로 기르던 우럭 400마리, 시가 2000만 원어치를 몰래 빼돌려 평소 친분 있는 수산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박 씨가 연구용 어류 구매와 검수, 업체 추천 등 막대한 권한을 이용해 관련 업체로부터 술값 대납 등의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해경은 통영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목장에서도 국고를 빼돌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양연구원의 직원 2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바다목장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바다목장 사업은 정부가 연안 어자원 회복을 위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8년 통영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시작한 후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여수와 울진, 태안, 제주 등지로 확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1589억원 짜리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총 240억원이 투입된 통영 바다목장 사업은 지난해 완료됐으며, 그동안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추진하던 바다목장 사업은 올해부터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넘겨져 추진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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