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 섬유, 프리미엄 가전, 전기, 가죽, 고무, 신발 등을 한미 FTA에 따른 수혜 기대 품목으로 꼽았고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애초 예상보다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일 배포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자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는 단기적으로 관세하락에 따른 수입 제품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국내 제품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소비자후생의 직접적 증대효과는 최대 1000억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또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가시적 효과를 볼 분야로 교역을 꼽았고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대미(對美)시장의 점유율 반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5년 3.3%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대미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5%로 떨어졌지만 멕시코는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중국은 6.1%에서 15.5%로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한미 FTA의 주요 기대 수혜 품목으로는 자동차, 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을 제시했으며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 전기 등은 관세가 낮지만 관세를 철폐할 때 경쟁력이 높아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서비스업에 대해 법률, 회계, 금융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적극 개방을 통한 시장확대와 경쟁촉진이 가능하도록 했고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외국인투자를 추가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함으로써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면서 투자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와 공공성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방폭과 속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방송, 통신 등의 경우 공공성, 문화정체성 등을 감안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만 개방했고 교육, 의료 등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타 교역과 투자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34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입찰 양허 하하선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입찰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무역구제에서는 반덤핑과 관련,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덤핑 제소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조사 개시전 사전합의를 통해 조사개시 남발을 억제하며 조사 개시 후 수량제한 및 가격약속을 통해 조사를 종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두 등 곡물류, 쇠고기 등 축산물, 감귤 등 과일류와 같은 대부분의 민감품목에서 장기 이행기간 확보, 계절관세 부과 등 최대한의 민감성을 반영했으며 수산업에서도 명태, 민어, 고등어 등 민감품목에 대해 상당 기간의 이행기관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수산업 분야에서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 수준 피해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미 개방이 진전된 축산물의 경우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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