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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미국의 FTA협상 진행 상황

2007-04-02 15:46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발표되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FTA 진척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미국 정부의 FTA 관련 웹사이트와 외신보도 내용을 토대로 요약한 미국의 FTA 협상 진행 상황이다.



 ◇ 말레이시아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제5차 FTA 협상을 마쳤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말레이시아가 토착 기업에 대해 정부조달 특혜를 주는 데 대해 미국 기업도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개방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지만 양측 모두 조속한 협상 진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인상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노턴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말레이시아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미국 정부의 '신속처리권'(TPA) 시한 만료 이전에 미 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 태국

 미국 정부는 2003년 10월 태국과의 FTA 추진 의사를 발표했고 2004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작년 9월 태국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지금까지 미국-태국 FTA 협상은 7차례 진행됐고 미국은 태국과의 FTA 협상에 대해 양호하게 진전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태국에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협상이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입장에서 태국은 20번째로 큰 교역 대상국이고 미국은 태국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투자한 국가다.

 

 ◇ 안데스 3국(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

 미국과 안데스 3국과의 FTA 협상은 2004년 5월 시작됐고 2005년 12월 페루와, 2006년 2월 콜롬비아와 각각 협상을 종료했다.

 이후 미국은 페루와 작년 4월, 콜롬비아와는 11월에 각각 FTA 협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에콰도르 대통령선거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에 반대하는 라파엘 코레아 후보가 당선되면서 작년 3월을 끝으로 중단된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 아랍에미리트(UAE)

 USTR는 2004년 11월 UAE와의 FTA 추진 의사를 의회에 전달했고 미국과 UAE 양국은 2005년 3월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은 2013년까지 중동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MEFTA)을 맺는다는 구상 아래 UAE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협상 추진 이전인 2004년 3월 양국은 무역 및 투자협정(TIFA)을 맺은 상태였다.

 그러나 작년 UAE 국영기업 두바이 포트월드(DPW)가 미국 항만 운영권 인수를 시도하면서 이 문제가 미국에서 논란이 됐고 그 여파로 양국 간 FTA 협상은 중단됐다.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주지역 34개국을 아우르는 FTAA 창설 시도는 1994년 12월 첫발을 내디뎠지만 아직도 답보 상태다.

 2005년 11월 열린 제4차 미주정상회담에서 FTAA 협상이 최대 현안으로 다뤄졌지만 협상 진전에 찬성하는 국가와 반대국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재개 합의에 실패했다.

 미주 국가들 가운데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는 미국과 개별 FTA를 맺고 있다.

 

 ◇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 보츠와나와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등 5개 SACU 회원국들은 2003년 6월부터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SACU 회원국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부조달 시장 운영, 투자 환경 조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5개국의 상이한 경제환경에 따른 유연한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요구다.

 USTR는 작년 4월 남아공을 방문해 SACU 회원국과 FTA를 맺기 위한 전단계 성격으로 미국과 SACU 회원국 사이의 협의기구 설립에 합의했지만 그 이후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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