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사회학과 이강익 강사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이 발표한 '한미FTA와 강원지역경제' 보고서 등에 따르면 도내 농가는 물론 성장거점 산업의 붕괴를 우려했다.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2004년 도내 농어업 총생산은 1조2860억원에 달했으나 한미FTA로 총생산은 1480억원이 줄어들고, 농어업 취업자 11만1000명 가운데 1만2000명이 감소해 실업률은 1.9%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쌀을 제외한 민간품목 20가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강원농업 피해 규모는 1064억원으로 추정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이 완화되면 도내 이전 예정 기업의 이전 포기와 함께 생명건강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도의 신성장 선도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는 데다 고용시장이 흔들리면서 서비스업 대부분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통계사무소의 최근 10년 간 고용동향을 감안할 경우 도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다른 산업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지만 취업자 수는 43%에 달하는 등 도내 고용시장이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도내 확장은 재래시장 및 영세유통업체를 위축시키는 한편 불공정 거래로 중소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지역의 자원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잃게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할인점은 매출액 중 80% 이상을 역외로 유출되는 반면 지역상품 구매는 10% 미만에 그치고, 지역환원 사업은 연 매출액의 0.3~04%인 2000만~1억5000만원에 불과해 지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지역사회 기여 수준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각 지역의 농업과 중소영세업체, 재래시장,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도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한미FTA의 기본 원칙은 지역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지역 농산물 직판장 설치, 재래시장 지원, 지역인재 및 업체에 대한 우선 지원정책을 차단하고 있어 각종 지원 조례를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도내 업체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의존적인 경제구조이어서 수출입이 도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2002년 이후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강원지역 경제에서 수출액은 전국대비 0.3%로 비중이 낮아 수출 증가율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 등은 한미 FTA에 대비해 도내 산업전반의 이해득실을 점검하고, 농업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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