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는 당장 신 금융서비스 개방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금융상품들이 대거 유입되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했다.
신 금융서비스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 신종 파생금융상품 등을 의미한다.
선물과 옵션, 스왑 등을 결합한 구조화 상품이 대부분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체결로 신 금융서비스가 개방되지만 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신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이 인정하는 범위 등 여러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다앙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을 허가할 때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수는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국내 법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신 금융서비스를 개방한 데다 건별로 금융감독 당국이 허가토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신 금융서비스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자통법이 통과되면 미국 금융기관의 상품이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자통법 통과로 금융상품 허가에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미국 금융기관의 다양한 투자은행(IB) 상품들이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내시장을 미국계에 내주는 윔블던 효과(Wimbledon Effect)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파생금융상품거래 잔액은 4451억달러로 미국 상업은행들의 76조5240억달러에 비해 0.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금융기관간 금융상품 개발 능력 차이는 물론 감독당국의 전문성 부족도 첨단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이어져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자통법 통과 이후 미국 금융기관들이 신종 파생상품을 쏟아 내더라도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않고 있는 우리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버린의 ㈜SK 경영권 공격의 발단이 된 JP모건과 SK간 이면계약과 같은 다양한 부당 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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