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한연장 우여곡절 끝 '14개월
대장정' 마무리 원자재값 하락 - 신인도 상승 한국 재도약 기회 쇠고기 등 농업분야 타격…최종승인 난항 예고 |
|
스크린쿼터(자국영화 의무 상영일)의 '미래유보' 조건이 '현행유보'로 변경됨에 따라 더이상 스크린쿼터(73일)를 늘리지 못할 뿐 아니라 축소 또는 폐지될 수도 있어 국내 영화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됐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1500~3000㏄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에 따라 한국과 미국시장에서의 자동차 가격이 각각 5%에서 10%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4개월의 대장정 끝에 월요일(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후가장 큰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국경을 사실상 없애면서 외환위기 이후 장기 침체에 빠져있던 국내 경제를 자극,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원자재를 값싸게 조달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한층 높일 수 있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미국의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신인도가 올라가고 안보리스크도 줄어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은데다 이해 관계자들의 충돌에 따라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쇠고기를 비롯한 농업분야가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시장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비관세장벽이나 원산지규정, 전문인력 비자 등에서도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타결안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는 국회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큰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양측 협상단은 자동차와 쇠고기, 섬유-농업, 무역구제 등의 핵심쟁점분야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최대 쟁점중 하나인 쇠고기 검역문제는 국제무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평가 등급이 나온 뒤 그 결과에 따라 우리측이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을 구두 약속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쇠고기를 비롯한 민감 농산물을 둘러싼 관세 양허안(개방안)도 합의를 봤다.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이 접근됐다. 쌀은 완전개방 예외 대상이다.
자동차 분야는 차 부품과 1500~3000㏄ 승용차는 관세 즉시 철폐, 3000㏄ 초과 승용차는 3년 철폐, 현재 25%인 픽업트럭은 10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합의됐다.
신희동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동향분석팀장은 "한미 FTA의 장점과 단점이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FTA는 한국에 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닌 만큼 제도개선과 구조개혁 등에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리=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
 |
||||||||||
|
||||||||||
오늘의 인기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