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딱고개'는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매우 넘기 힘든 협상 국면을 등산 과정에 비유해 이번 6차 협상부터 사용하는 말이다.
현재 한미FTA 협상의 깔딱고개는 양측 수석대표들이 직접 조율하는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처리 문제다.
한미FTA가 첫 깔딱고개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측이 요구하는 반덤핑 절차 개선에 대해 미국이 덤핑 피해 산정때 한국산과 타국산을 따로 산정하는 비합산 등 자국의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우리측은 미국의 요구인 자동차 세제 개선에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반덤핑 절차 개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는 자국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데 따른 이른바 '민주당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중시하는 노동, 환경, 자동차중 이미 환경 분야에서는 대중참여제를 둘러싸고 추가 요구가 제기된 상태다.
우리측이 제시한 양보안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특소세 인하 등이 거론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차 협상기간에 첫 깔딱고개를 완전히 넘기는 힘들고 정복할수 있을지 여부만 대강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생각보다 고개의 경사도가 가파른 셈이다.
문제는 이번 깔딱고개를 넘어도 한번 더 깔딱고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김종훈 대표는 "최소한 하나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상단 주변에서는 2차 깔딱고개로 농업(쌀)과 섬유를 꼽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내주지 않으면서 미국의 섬유 원산지 기준인 '얀포워드'의 일부 예외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측은 섬유분과에서 200여개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 등 섬유 전품목의 5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섬유 원산지 기준인 '얀포워드' 규정의 예외 품목으로 85개 품목군을 인정해줄 것을 주장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깔딱 고개로 비유되는 최대 쟁점 현안들을 7차 협상에서 일괄 타결할 계획이지만 첫 깔딱 고개의 정복도 힘겨운 상태여서 한미FTA 협상의 성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7차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에서 내달 12일부터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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