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7일 국방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국방예산 5119만달러가 미 국방부 재무회계본부(DFAS)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각 군별 해외구매(FMS) 초과 지불자금은 육군 14건 339만달러, 해군8건 349만달러, 공군 28건 4145만달러 순이다"고 말했다.
초과 지불자금은 미국산 무기를 FMS로 구매할 때 선금을 지불하고 사업종결 단계에서 정산하는 정산액과 기지불액과의 차액을 의미하며, 가정산예치금은 하자처리등에 대비해 계약금중 일부를 가정산 계정에 예치했다가 최종 정산이 완료되면 구매국에 돌려주는 자금이다.
송 의원은 "돌려받지 않은 가정산예치금은 육군 104만달러, 공군 214만달러이며 해군은 오히려 32억원의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관리 담당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예치금의 정산잔액을 적기에 환수하기 위해 환불대상사업을 심층 검토후 미측에 환불을 꾸준히 요구해야 하지만 실질적성과는 연평균 82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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