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김 장관은 이날 저녁 SBS 8시 뉴스에 출연, 고령화 문제가 "국민적 의제로 성큼 발돋움했다"면서 "(사회 고령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마음놓고 낳고 바라는 대로 낳을 수 있는 여건과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경우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으며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진료비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경제 연수입 5억원 이상 고소득자 3000명 넘어 |
또 수입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도 계속 늘어 소득 불평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은 고소득자는 모두 308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2.7% 늘었다.
과표가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지난 1999년 1359명에서 2000년 1910명, 2001년 2511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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