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미국 성인 인구 가운데 3.2% 즉, 성인 32명 가운데 1명 꼴로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미국 성인 수가 전년도인2002년보다 7만3천명 많은 480만명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 교정 당국 관할하에만 100만명이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형기를 채우고 난 뒤 보호관찰에 처해진 미국 성인 수는 2002년에 비해3.1% 늘어난 77만4천500명을 넘어섰다.
이는 1995년 이후 연간 보호관찰 증가율 1.7%와 비교할 때 크게 높아진 것이다.
미국 각 주 법무 당국은 1995년 이후 직권에 의한 보호관찰 처분율을 크게 높였으며 보호관찰위원회의 감시 하에 만기 출소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26일 발표된 다른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02년과 2003년 총기구매가 금지된 7천30명이 사람들이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법에는 총기 구매시 총기 수령까지 3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연방수사국(FBI)이 신원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2∼2003년 7천30명이 총기 수령후 불허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총기 구매 불허조치가 늦어짐으로써 이미 총기를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법무부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기간 1천700만명의 총기 구매자 가운데 12만2천명이 신원조회를 통해 총기구매 불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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