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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물의없도록 처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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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21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 최인석 부장판사가 21일 건평씨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 추칭금 600만원을 선고한 뒤 이례적으로 3분여동안 훈계를 했다. 건평씨는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훈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문을 연 뒤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형(건평씨 지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좌하는 사람들, 심지어 대통령 자신조차도 피고에게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재판부가 적절한 훈계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고전에 많은 의견을 들었다"며 "실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심지어 대통령 지지자들조차도 '노 대통령이 개혁과 도덕성으로 당선이 됐는데 친인척 잘못으로 인해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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