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안정화 뿐 아니라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해 원가연동제와 상관없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25.7평 이하 아파트에 도입하려는 원가연동제는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더라도 근본적인 부동산안정화대책이 될 수 없다"며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더라도 최초 구매자에게 5년 이상 전매를 금지하고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해 온 주택업계는 당정협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에 따른 공급위축을 우려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 대신 25.7평 이하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로인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 검토되고 있는 채권 입찰제는 현행 추첨식 공급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단체와 업계 양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금껏 저렴하게 공급됐던 공공택지가 시장가격에 공급되면 원가상승의 효과를 가져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경쟁입찰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는 있지만 선분양 주택시장에서는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며 "택지개발지구내 모든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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