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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핑] 정부, 촛불집회는 불법

2004-03-18 21:26

 정부는 18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불법이지만 원천봉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평화적 관리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5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시위 주최측에 시위자제를 촉구하고, 만약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한 참여인원을 줄이고 적은 인원으로 시위를 하되 조속히 해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전교조 총선수업' 자제 요청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계획중인 '총선수업'과 관련해 학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국가 교육과정과 배치될 경우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육 내용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교직단체가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편향된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유가 영향 다음주부터 승용차 자율 10부제

 정부는 최근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30달러대를 유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절약 1단계 조치를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승용차 자율 10부제가 시행되고 전국 2100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한 정부의 수요 관리가 시작된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원유 수입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10일 및 20일 이동평균치가 각각 3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지난해 이라크전 발발을 앞두고 마련한 에너지절약 3단계 대책중 1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텍사스 중질유 13년만에 최고가… 유가 급상승

 석유공급 차질 우려감으로 미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이 걸프전 직전수준까지 치솟으며 13년5개월만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석유값이 끝모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날 현지에서 거래된 WTI 현물은 0.73달러 급등한 38.18달러에 장을 마쳤으며 북해산 브렌트유도 34.41달러로 0.78달러 올랐다.
 이같은 WTI 현물가격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90년 10월 16일의 38.89달러 이후, 브렌트유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유가밴드제 도입 당시인 2000년 11월 15일 34.50달러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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