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에 어깃장…佛 "원자력 비중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3일(현지시간) 막을 올리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기후대응에서 원자력의 역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전통적으로 EU 의제를 추진하는 데 협력해온 양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미국·중국 보조금 위협에 맞선 역내 산업 증진을 공식 의제로 논의해야 하는 와중에 균열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U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두 나라는 먼저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EU는 이달 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으로 꼽히는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 표결을 계획했지만,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투표가 연기됐다.
지난해 10월 EU 내 협상을 통해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입법 절차까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막판에 독일이 입장을 뒤집자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른 회원국들의 심기는 불편해진 상태다.
특히 세계 최대 수준의 자동차 제조업을 보유한 독일의 이같은 돌발행동은 자국내 정치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독일 연립정부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뿐 아니라 환경정당인 녹색당,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이 함께하는 터라 정치 스펙트럼이 넓다.
한 EU 고위 외교관은 AFP에 "무엇보다 독일의 문제, 독일 정계의 내부 논쟁이 유럽까지 와 닿은 것"이라며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협상을 타결했는데 다시 토론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일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독일은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신차도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으므로 예외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독일 교통부와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 장관은 이달 초 독일이 내연기관차 신차 금지안에 대한 '반기'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오는 24일 1대 1로 만나 이같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대로 프랑스는 EU의 기후대응 정책에 원자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의 속을 긁고 있다.
EU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는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저탄소 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를 필두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이 이런 방안에 찬성하지만,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등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면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프랑스 당국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에서 원자력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EU 고위 외교관은 AFP에 각국의 견해차를 고려할 때 썩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어떤 특정한 현안에 대해 극적인 타결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이번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는 이민 문제나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의 안건들로, EU 외교관들이 내연기관차 및 원자력 현안에 대한 EU 양대 강국의 논쟁을 피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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