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도움" vs "현실성 없어 용역비만 낭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 여의도 14배 면적만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7년까지 총 107억원을 들여 내항 일원(3.01㎢), 송도 주변(2.67㎢), 수도권매립지(16.85㎢), 강화 남단(18.92㎢)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한다.
용역 대상 지역 전체 41.45㎢는 여의도(2.9㎢)의 14배에 달하는 크기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 개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항 일원에서는 역사·문화·해양관광·레저·문화 중심지를 조성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도 주변 옛 송도유원지, 인천 신항·남항, 남동산단 일부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송도 내 투자유치 용지 부족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와 강화도 남단에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단지와 테마파크 등 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해 수도권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면적은 용역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송도·영종·청라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인천경제청의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된 옛 송도유원지 일대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인천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의 현재 경제자유구역 면적 122.4㎢는 국내 전체 275㎢의 45%에 달할 정도로 넓다는 점에서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과거처럼 무조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이후 투자유치를 한다는 계획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투자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억원이 넘는 과도한 용역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뿐만 아니라 고양과 김포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앞다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 수요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관련해 인천시로부터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 현재로선 지정 여부와 관련한 언급이 어렵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 필요성과 개발 계획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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