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사기 등 민생범죄 대한 7월 특별수사 예고해
- 예상치 못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
- 부산형사변호사, 초기 진술부터 법률 조력 활용 가능해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기승을 부린 마스크 판매 사기, 관련해 2월 중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KF94 마스크를 장당 2천6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46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부산지법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코로나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사람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형 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실형 선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사기 사건이라도 범행이 이뤄진 배경, 수법에 따라 실형 선고 여부가 갈린다.
더불어 최근 경찰청이 피싱과 직거래, 쇼핑몰 등에서 벌어진 사기 행위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구성된 본청 단위 '민생침해범죄 근절 추진단' 은 피싱, 불법사금융, 사이버사기, 사이버도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 등 서민경제 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번 특별수사에는 직거래, 쇼핑몰, 게임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 개인 간 거래 등에서 벌어지는 사기 행위, 공갈·협박이 결합된 조직성 사기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며 "특히 경찰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피싱 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전해졌는데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 변종 수법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 분석된다." 고 설명했다.
◇ 구인광고지 보고 취직했는데, 보이스피싱 도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된 의뢰인의 무죄 이끌어 내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는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만들어 둔 유령회사인 사례도 있다. 법승 부산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이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회수하여 이를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수행했다. 그러나 사실 그 투자자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었던 것,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한 피해자의 신고로 돈을 받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았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는 의뢰인이 체포 및 경찰 조사 당시 경황이 없는 나머지 경찰들의 질문을 오해하여 당시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이 남겨진 상태였다는 점" 이라며 "경찰청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행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을 찾을 수 있었다." 고 요약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더불어 재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불리한 진술들을 모두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뒤,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뜻하는 여러 정황들이 있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해 나갔다." 며 "이후 총 4차례의 공판 기일 및 피고인 신문까지 거치며 6개월 동안 공방을 계속한 끝에 최종적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정리했다.
◇ 사건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인 조력 활용한다면 부당한 처분 막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사기사건의 도구로 이용된 경우 범죄 사실을 알고 도운 것인지, 모르고 전혀 다른 내용을 일로 인지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면 범의, 범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쉽다. 혐의 부인의 여지가 희박해짐을 의미한다. 그만큼 사건초기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
김정훈 부산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여타의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의 작은 진술은 자칫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며 "특히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즉, 형사사건 연루 시 아무리 사소해보여도 즉각적인 형사법률 조력 활용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알아두자. 참고로 경찰, 검찰 조사에 형사변호인의 동석 및 조사 참여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하고 진술을 여러 방향에서 조력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