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택시, 홍보운수 등 수원시 소재 2곳의 택시회사에서 노동조합장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기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원택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일 해임된 A씨는 9일 같은 회사 노조위원장 B씨와 감사 등 2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 고발, 홍보운수 감사인 C씨는 노조위원장인 D씨가 2016년부터 6개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찬조금을 조합 측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용한 점을 근거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관련해 업계에서는 경기불황과 카풀의 등장 등으로 업계 전망이 불분명해지자, 그간 만연했던 노조위원장의 비리 문제 등에 택시기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대표적인 직군으로 쉽게 횡령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다 일부 비양심적인 노조위원장들이 다수의 기사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로채온 일이 빈번한 실정이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김정훈 수원형사변호사는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뚜렷한 범죄의도를 지니고 행위 하는 것도 분명 있지만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혐의에 연루되기 쉬운 사안"이라며 "관련해 법승 수원사무소에서는 횡령, 업무상횡령 등 경제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거나 피해를 입어 고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 중"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신의 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국기원 자금으로 지급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오현득 전 국기원장 역시 "당시 국기원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고, 경영상 판단이었다" 며 "법률자문을 충분히 거쳐 실무자가 진행한 것으로 범의가 없다" 고 혐의 부인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고로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 쪽 판례의 입장이 우세한 편이다. 그만큼 횡령 등의 사안은 범죄의도, 범의의 존재여부에 따라 혐의 성립이 결정됨을 뜻한다.
법승의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김정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역시 횡령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법승은 경제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한 전폭적인 조력을 펼쳐왔다.
실제 횡령 등 경제범죄의 경우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원하는 상황에서도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해주는 변호인이 존재하는 경우와 혼자 자신의 정상을 호소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보여 왔다.
관련해 김정훈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사건의 의뢰인들은 혼자 힘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무리하게 금액을 늘려 잡는 경우가 빈번한 편"이라며 "법승의 경제범죄 전담팀이 그동안 횡령 사안에 있어 다수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문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 관련 법률 및 판례의 분석 능력에 기반한 현실적인 대응책 모색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횡령 등 사안에 연루되면 수사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기 쉽다" 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상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일지라도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피의자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여야 함"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수원은 물론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전국 6개 사무소 운영을 통해 통일된 법률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구축, 경제범죄 형사사건에 대한 수준 높은 법률 조력을 펼쳐 의뢰인들의 정당한 법률적 권리 행사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