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청사 별관(서울)=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이의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와, 스포츠 인권을 증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 5-6월 잇달아 발표한 1, 2차 권고에 이은 3, 4차 권고다. 1차 권고에서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혁신, 2차 권고에서 국가주의적 스포츠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학교체육 정상화를 권고한 데 이어 이날은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 '모두의 스포츠'와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권고
혁신위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실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권고했다. (1)스포츠 인권 증진-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이행 (2)스포츠 분야 성 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3)스포츠 분야 장애 평등 증진 및 장애인 스포츠 정책의 혁신 (4)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주문했다.
특히 스포츠 분야 양성 평등을 강조하면서 문체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실태연구 및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의 확대 실시하고, 여학생 대상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포츠클럽에 여성 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 스포츠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포츠단체 여성임원 비율을 상향하고, 남성지배적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확대도 강조했다. 장애학생 대상 스포츠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확대, 스포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및 개선, 장애체육지도자 교육과정 혁신, 장애스포츠단체 임원 비율 등 조직관리(거버넌스)의 불균형 해소 등을 권고했다.
▶'모두의 스포츠'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
혁신위는 모두의 스포츠를 실현하고, 스포츠 패러다임의 혁신을 담보할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기하도록 했다.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모법 형태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법체계를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혁신위 스포츠인권 분과의 서현수 위원은 스포츠기본법에 대해 "우리 사회가 스포츠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를 담았다.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인과 체육단체가 대상이지만,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면서 다른 법제들과 위계체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경란 위원장 "혁신위 권고안, 엘리트 죽이기 아닌 살리기"
학생선수 주중경기 금지 등 논쟁이 뜨거웠던 2차 권고안에 이어나온 이날 '모두를 위한 스포츠' '스포츠기본법 제정' 권고안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일단 '병역특례'' KOC 분리'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한 첨예한 주제는 비껴갔다. 기자회견에선 2차 권고안 발표 직후 체육계에서 불거진 반대 여론 및 소통 부재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문 위원장은 적극 해명했다. "2차 권고안 발표 후 '엘리트 죽이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엘리트 살리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진의를 강조했다. "기존 스포츠 정책과 제도는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런 한계들이 올들어 여러 사건들로 외화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스포츠인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인가. 안타깝다. 오늘 권고안 역시 현장에서 한계에 봉착한 문제를 바꾸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기존의 엘리트 체육을 없애거나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은 언제나 겸허히 경청하고 있다.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하시지만 나름대로 다각도로 경청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비판 내용들이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권고안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 현장의 이해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을 넣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 혁신을 위해 생산적, 실질적,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언제나 열린 자세로 듣겠지만 권고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늘도 무려 A4 100장짜리 권고안이다.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진 위원들이 밤낮없이 작업한 결과다. 충분히 이해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놓고 함께 이야기하면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2차 권고안의 핵심인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관련 '공부해야 한다'는 당위만 있을 뿐 '공부를 어떻게, 운동을 어떻게'에 대한 방법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문 위원장은 "우리 권고안 이전까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제 '공부를 어떻게'를 고민한다고 하니 반갑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정규수업은 최소한의 학습권이다. 체육뿐 아니라 우리 교육 현장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영어, 수학을 더 많이 배우라는 것도 아니다. 수업시간에 자더라도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하라는 것이다. 공동체를 경험하고, 학습에 동참하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종합청사=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