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1심 마무리 절차가 14일 오후 재판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재판을 열어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고, 박영수 특검팀이 추가로 낸 증거들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전 11시30분께 오전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장은 "정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고, 휴식을 원하는 소송 관계인이 있어 아예 오전 재판을 마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오후 2시 10분에 개정해서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길어지자 변호인에게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은 이날 오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총 1시간, 최씨의 변호인단도 1시간 이내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예정이다.
안 전 수석이나 신 회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까지 이어지는 만큼 재판 마무리까지는 3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가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다 혐의도 부인해 온 만큼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전날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 중대 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형 구형을 예고했다.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에게도 적지 않은 형량을 구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도 관심이다.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한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거듭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달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도 "늘 대통령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했고, 주변인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상처뿐인 인생이 됐다"며 "주위 분들과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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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