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입주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약 160일간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의 경우 피해액은 1조여원으로 추산된다. 234곳의 입주기업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무려 1조 566억원에 달했다. 통일부는 증빙자료를 대조한 끝에 이중 약 30% 차이가 나는 7067억원으로 피해액을 집계한 바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로선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거래처 상실,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날 통일부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경 북측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파견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제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지난 2013년 9월 15일 이래 약 2년 5개월여만에 조업이 중단됐다.
기획재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