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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총수중심 지배구조 더욱 강화

10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총수를 중심으로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63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4월12일 현재)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5.7%로 지난해(53.5%)보다 2.2%포인트 늘었다. 최근 20년간 최고치다.
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회사의 자본금 중 동일인과 친족, 임원, 계열회사 등 집단내부자의 지분이 점하는 비중인 내부지분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총수의 경영권이 강화했다는 의미다.
반면에 1993년 3.5%에 달했던 총수의 지분율은 올해 처음으로 1% 미만(0.94%)으로 줄었다.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간 출자를 통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했다는 얘기다.
63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3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6.1%로 총수 2.13%, 친족 2.05%, 계열회사 49.55%, 기타 2.38%의 지분구조를 보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8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6.0%로 작년(54.2%)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했다.
내부지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16.6% 포인트가 늘어난 삼성이고, 부영(10.0%포인트), 웅진(7.4%포인트), 신세계(6.24%포인트), GS(5.62%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1천565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64곳(4.09%)인 반면에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없는 계열회사는 1천139곳(72.8%)에 달했다.
전체 소속 회사의 70%가 넘는 회사를 대기업 총수들이 자신 및 친족 보유 지분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수가 없는 20개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10.9%로 지난해(6.7%)보다 4.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도 더 늘어났다.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 집단 중 29개 집단에서 13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8개 집단 60개 금융보험사가 149개 계열회사(금융 96개ㆍ비금융 53개)에 출자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4조8천20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7%(1조1천883억원) 증가했다.
43개 대기업 집단 소속 1천565개사 가운데 상장회사는 230개(14.7%)로 집계됐다.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34.0%(기관 17.8%, 외국인 16.2%)로 상장사의 내부지분율(40.1%)에 못미쳤다.
공정위는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재벌의 중소기업 영역 잠식이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견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om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