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했던 자동차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준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 1989년 도입 이후 유지해온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35년만에 폐지했다. 전세계에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그동안 한국이 유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