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의 전체 4%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이 불편한 입지나 하자 등으로 일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대주택(96만5841호)의 4%인 3만8901호는 비어있었다.
기간별로는 6개월∼1년 비어있는 주택이 2만412가구, 1∼2년은 1만1329가구, 2∼3년은 4760가구였다. 3∼4년간 공가 상태인 집도 1255가구에 달했으며 5년 이상은 50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공가율을 보면 충남이 12.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이 전국 평균 공가율을 웃돌았으며 세종시는 4.8%로 집계됐다.
2년 이상 공실이 10가구 이상인 단지는 129곳이었다. 충남 아산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 단지는 전체 1464세대 중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293가구가 비어있는 상태다. 충북 청주의 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단지는 전체 44가구 중 절반이 넘게 비어있었다.
이처럼 임대주택이 장기간 비어있는 현상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에서도 발생했다.
경기 하남 미사의 1492가구 규모 행복주택 단지에는 136가구(9.10%)가 공실이었다.
LH의 공가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공가는 전체 임대주택 92만618가구의 3.5%인 3만2038가구였다.
지난 2019년은 1만3250가구(1.6%), 2020년 2만224가구(2.3%), 2021년 2만8324가구(3.1%)였다.
LH의 임대주택 공실은 수요 예측 실패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인구 감소로 주택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이 이뤄진 단지들이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결로 등 LH 임대주택의 각종 하자에 대한 불만 사례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공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는 고스란히 LH의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90억4000만원까지 늘었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의 총합은 1155억7000만원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LH의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은 국민들의 입주 기회를 줄이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를 선정에 주택을 공급하고, 하자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주택 품질을 제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LH 철근 누락 아파트 20곳 중 10곳의 설계용역에 전관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한 전관업체는 모두 9곳으로,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이 2급 이상,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과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전관 기준에 부합하는 11명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