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어항 속에서 10cm인 물고기 '코이'는 강물에선 1m가 넘게 자라납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강물이 돼주시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강력한 울림을 주는 26분의 장애인 정책 대정부 질의로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14 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애인 학대, 부족한 예산, 혼재된 거버넌스 등 장애인 관련 이슈를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 입안을 제안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지난 3년간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입안해온 김 의원은 안내견 조이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이라고자신을 소개했다.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해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장애인 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적극 검토해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 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공감을 표하면서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법무부가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입법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예산 확대 및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대상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 문화예술과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장애인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애인예산이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위원회 사무국 설립 등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장애인도서관은 2012년 설립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 일부를 사용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면서 "27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관계부처 간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장애인도서관 건립 추진을 노력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물고기 '코이' 이야기로 대정부 질문을 인상깊게 마무리했다. "('코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한다."
김 의원이 '조이'와 함께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국회가 한 장애인 의원의 진심과 열정에 힘입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로 모처럼 하나가 됐다. 여야 의원, 국무위원의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지지를 표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의원은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약자복지문제 등을 주제로 감동적인 대정부질문을 했다.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하며 김 의원에게 뜨거운 격려의 갈채를 보낸다"면서 "김예지 의원은 단연 오늘 대정부질문의 주인공이자 최고였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의원들은 물론 국무의원들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는 글로 본회의장 분위기를 직접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