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정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인상 폭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연대책의 핵심은 담뱃값 인상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담뱃값 인상 방침을 밝혔다. 담뱃값 인상은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흡연율 낮추는데는 가격 정책이 최선"이라면서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정도 올리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무려 2위다. 반면 담뱃값 2500원은 OECD 최저 수준이다.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 해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뒤 2년 만에 흡연율이 12% 포인트나 떨어졌다'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담뱃값 인상 방안이 흡연율 저하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담배의 주 소비층이 서민임을 감안하면, 서민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담뱃값 인상의 포인트가 '금연 대책'이 아닌 '세수 증가'에 찍혀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매섭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등 세금 및 부담금이다.
복지부는 단번에 2000원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 1000원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확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될 예정.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