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정부의 새 기초연금안에 따라 국민연금 탈퇴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탈퇴방법을 문의하는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가 대폭 늘었다.
임의가입자란 본래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데도 수익을 예상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 사람들을 말한다.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국민연금 하루 평균 탈퇴자가 365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으로 이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초 인수위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나타난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움직임이 정부안 발표 이후 본격화된 셈이다.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10월 초 현재 지난 연말보다 2만 2천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