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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반도체법 수혜 공장서 中장비 사용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24-06-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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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반도체법 수혜 공장서 中장비 사용금지' 법안 발의
[연합뉴스 자료사진.삼성전자 제공]


美행정부, 日·네덜란드에 '중국 내 장비 정비 제한' 추가 제재 압박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반도체법의 지원 아래 건설된 미 공장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이날 반도체법 수혜 공장들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북한·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단체로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해당 내용은 수혜 기업의 전체 공장이 아니라 반도체법의 지원을 받은 미 공장에 한해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도체법에 따라 이미 수혜를 본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을 대폭 늘리거나 제조공장을 물리적으로 추가할 수 없는데, 제한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약 53조8천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대출 및 대출 보증으로 750억 달러(약 103조5천억원)를 추가 지원하고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64억달러·약 8조8천억원)를 비롯해 인텔(85억달러·약 11조7천억원), TSMC(66억달러·약 9조1천억원), 마이크론(61억달러·약 8조4천억원) 등에 328억 달러(약 45조2천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발표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4천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상황에서 중국 및 다른 해외 우려 기관이 미 반도체 제조시설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중국이 최근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추가로 조성한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일명 대기금)을 거론하면서, 첨단 및 범용(레거시) 반도체 부문 모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은 "방치할 경우 중국의 국가보조금과 공격적 시장 전술로 인해 향후 중국산 범용장비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제조공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규제 강화에 동참하도록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을 압박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앨런 에스테베즈 차관이 일본·네덜란드를 방문, 당국자들과 만나 도쿄일렉트론·ASML 등 반도체 장비업체의 중국 내 활동 제한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방문 시기는 다음 달 네덜란드의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될 전망이며, 에스테베즈 차관은 인공지능(AI) 붐으로 주목받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개발하는 중국 기업들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ASML과 도쿄일렉트론의 장비는 D램 반도체 주형 제조에 쓰이는데, HBM은 D램 반도체 여러 개를 쌓아 만든다. SK하이닉스도 HBM 제조 시 ASML과 도쿄일렉트론 장비를 사용한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다.

미국은 대중국 봉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보다 통제가 약한 동맹들에 지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에스테베즈 차관은 또 도쿄일렉트론과 ASML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에 대해 제한을 강화하도록 각국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은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램리서치 등 자국 업체에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일본·네덜란드 정부는 수출 제한에는 동참했지만 중국 내 장비 정비 업무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반대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상무부와 일본·네덜란드 정부는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미반도체와 한화정밀기계 등 한국 반도체 장비업체들도 HBM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 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중국으로의 장비·기술 유출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다고 블룸버그가 앞서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동맹들에 중국 반도체 제조공장 11곳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SMIC를 비롯한 5곳만 제재 대상이다.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해 수년간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화웨이가 지난해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 '메이트 프로 60'을 출시해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다.

bsch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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